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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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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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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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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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방목생태축산, 지속가능한 축산 해법으로 떠올라
한다"며 " 학교급식 을 통한 고정 판로 확보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비롯해... "방목생태축산은 경제성, 환경 보호 , 사회적 공익, 임업 가치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축산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설비...
![[ESG 어디까지 왔나] ESG경영으로 이미지 제고 가능할까...남양유업 "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kp.news%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2%252F40478_53002_3927_v150.jpg&w=3840&q=75)
[ESG 어디까지 왔나] ESG경영으로 이미지 제고 가능할까...남양유업 "최...
남양유업 관계자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환경 보호 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도 분리배출... 학교급식 및 간식으로 주로 제공되는 우유는 청소년들이 가장 쉽고 자주 접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캠페인 기간...
COEX FOOD WEEK 2022 혁신 푸드 스타트업 어워드 발표, 글로벌 미디어&유...
맛, 환경 보호 측면 등 우수성을 두루 갖춘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 에이오팜, 빅데이터... 국내 학교 급식 으로의 유통과 일본 등지로의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식품이 다양한 농산물ᆞ축산물ᆞ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그 식품의 구성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학생들이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서 염분 등의 사용이 남용되고 학생들에게 성인병, 당뇨, 고혈압 등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등의 상한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별도로 정하게 하고,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이 이에 따르게 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신념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생활화하는 인구가 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채식인구도 2008년 약 15만명에서 2020년 약 150만명으로 10배이상 증가함 - 19) 장기화로 환경보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채식을 지향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추세임 - 채식은 고혈압, 당뇨, 심ᆞ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예방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 국민의 채식선택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에서 비롯되는 헌법상 권리라고 볼 수 있음 - 공공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근거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 정책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올바른 채식 식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정립,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한 영양ᆞ식생활교육 실시, 학교에서의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위한 영양상담 등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안전하고 우수한 교육급식 제공과 학생건강증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