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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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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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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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민 세제감면 일몰 '코앞'···연장 개정안 잇따라 발의
연장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농어업 인 융자 등록면허세 감면, 5년 연장돼야... 면제하는 특례 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토의 63%가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임업 종사자 수는...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 "이상 저온 현상, 경북 농가 피해 제일 커"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3%252F0626%252F1687760865046915.jpg&w=3840&q=75)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 "이상 저온 현상, 경북 농가 피해 제일 커" 外
농어업 용 기계류에 공급되는 면세유는 조세 특례제한법 에 따라 경유·등유 등 6개 품목의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와 지방세 7개 세목을 감면 받아 시중가 보다 낮게 공급된다. 지난해 경북의...
송재호 의원, 농어업 부문 지방세 감면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갑)은 농어업 부문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 종사자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농지 교환ᆞ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농업부문 지방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특례 축소 시 도ᆞ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