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 한국시설안전공단법을 제정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및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차관 및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공단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및 도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게 될 상황에 있음 - 시설물의 사용내구연한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되고 건설공법의 발달로 초고층, 최고심도, 최장거리의 현대 시설물이 계속 증가하여 시공 상의 부실방지보다 기능 및 경제적 효용 증진을 꾀하는 목적의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최근의 관련 입법정책은 「시설물안전법」을 기반으로 시설물을 세분화하여 ‘기반시설’, ‘건축물’, ‘교육시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전문적?전주기 관리를 위한 법제로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건축물관리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입법되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정작 이들 개별법의 기반이 되는 「시설물안전법」의 재정비와 시설물유지관리 제도 자체의 개선은 입법화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불균형과 체계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설물안전법에 의하여 등록?관리?감독되는 특수한 건설업종으로 재정립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와 기술 개발 및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경제적 효용을 증진시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ᆞ규율에 어려움이 있음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