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년이 마리모냐,,LH 청년주택 1073곳 ' 기준 미달 ' 자기 자녀도 이런 집...
1618 가구 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청년 유형은 1073 가구 로, 면적 기준 미달 주택의 66.3%를 차지했다. 가장 작은... 공고한 최저주거기준 은 1인 가구 의 최소 주거 면적을 14㎡, 약 4.2평으로 정하고 있다. 주거기본법 에 따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쪽방촌·고시원? 주거 급여의 배신, 끊어낼 수 있을...
특히 주거 급여를 받는 취약계층 가운데는 쪽방·고시원 등에 살면서 주거 급여로 월세를 내는 가구 가... 5%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이 해외 주거 기준 과 국내 건축 관계법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자녀 둘 4인 가구 가 17평 집에? 최저 기준 손보고, 상향 목표치 정한다[부...
유도 주거기준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15년 주거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국토부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는 16.6%에 달했다. 이후 꾸준히 줄어 2012년 처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에도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처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최저주거기준이 사회적ᆞ경제적 여건 및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그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하고 방 개수와 사용기준 등을 조정하여 부부와 자녀 중심의 전통적 표준가구 모델로 설정된 기준을 현실화함 - 주거의 필수적 시설ᆞ설비기준, 구조안전 및 환경안전 기준의 불명확함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준의 충족 또는 미달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구체적 준거를 기준에 포함하도록 함 -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주거급여 신청 등의 경우에도 조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주거기준은 해당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 주거 복지 정책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을 일정 주기마다 재검토하도록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 주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여 실효성있는 주거지원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주택의 에너지 효율, 단열을 추가하여 규정함 -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