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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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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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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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뉴스] 1인 가구 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
또 주거기본법 제18조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하는 가구 를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준에 미치지... 사실상 주거 공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에 필요한 것은...
이 대통령 " 최저주거기준 개정 검토"… 주거 권단체 "'안전한 집'의 기준 ...
「 주거기본법 」은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안정적인 주거 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법 제정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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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 생존기 下] 폭염 매년 반복되는데… 쪽방촌은 왜 그대로인가
있도록 ' 주거기본법 '에 최저주거기준 의 근거를 두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에 는 가구 원 수에 따른 최소... 이어 "정부가 (개입할) 의지가 있다면 임대인들이 기준 미달 주택을 임대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그곳에 거주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처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최저주거기준이 사회적ᆞ경제적 여건 및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그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하고 방 개수와 사용기준 등을 조정하여 부부와 자녀 중심의 전통적 표준가구 모델로 설정된 기준을 현실화함 - 주거의 필수적 시설ᆞ설비기준, 구조안전 및 환경안전 기준의 불명확함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준의 충족 또는 미달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구체적 준거를 기준에 포함하도록 함 -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주거급여 신청 등의 경우에도 조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주거기준은 해당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 주거 복지 정책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을 일정 주기마다 재검토하도록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 주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여 실효성있는 주거지원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주택의 에너지 효율, 단열을 추가하여 규정함 -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