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상교통안전법안
-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종전 「해사안전법」에 포함된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선박의 항법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은 항공기, 철도 등과 함께 승객과 화물 등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선박항행과 선박안전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선박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 이 밖에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안전한 선박항행을 담보하고 선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하여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선박항행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였음에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산업 기반이 미비하고 기술 역량이 부족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고,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하여 중복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여 줌으로써 더 많은 선박으로 하여금 해상정보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해양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해상교통정보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가 해상교통정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주체 및 대상 등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 구축 등 해상교통정보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단말기를 등록·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단말기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박 소유자의 신청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선장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조치요구권한 및 이행명령제도를 신설함 - 선박소유자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제도를 신설함 -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의무 및 이행명령제도를 신설함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일정한 주기마다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를 신설함 -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 중 안전관리체제에 위반되거나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의무를 규정하고, 선박소유자가 이러한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대행업자 소속인 경우 대행업자 포함)에게 알리도록 규정함 - 선박소유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요구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와 함께 이러한 조치요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업무이행명령을 하거나, 선박소유자(위탁받은 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안전관리체제 인증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