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 및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
대표발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귀속재산처리법... 제출) ▲ 해사안전 법 전부개정법률안(수정,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 해상교통안전법안 (수정,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이양수, 해상 안전 제고 ' 해상교통안전법안 '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 의원은 22일 대국민 해상 안전 제고를 위해 ' 해사안전 법 전부 개정안'과 ' 해상교통안전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은 해사안전 관련 기본법 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이양수 의원, '선박 음주운항 금지' 법안 발의
(속초-인제-고성-양양)국회의원이 해상 안전 을 제고하기 위해 ' 해사안전 법 전부개정안'과 ' 해상교통안전법안 ... 있고, 기본법 에 규정돼야 할 해사안전 정책 기본 원칙, 실태조사, 해상교통 관리 시책, 국제협력 증진, 전문인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관된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 성격인 해사안전법과 타법과의 관계 설정 등 복잡한 법 체계적인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해사안전법을 전부개정하여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해상교통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해상공간 활용의 변화에 대비한 해상교통관리 시책,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해사안전관리산업 육성 등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안전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기본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박의 구조ᆞ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임무를 신설함 - 해양공간 활용의 다각화 및 자율운항선박 등 선박운항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반조성 차원에서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상교통체계를 구축ᆞ관리함 -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해사안전과 직ᆞ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 또는 투자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도록 함 - 해사안전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 추진의 근거 및 국제적 규제수준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해사안전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사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각종 지원사업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관된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 성격인 해사안전법과 타법과의 관계 설정 등 복잡한 법 체계적인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해사안전법을 전부개정하여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해상교통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해상공간 활용의 변화에 대비한 해상교통관리 시책,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해사안전관리산업 육성 등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안전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기본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박의 구조ᆞ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임무를 신설함 - 해양공간 활용의 다각화 및 자율운항선박 등 선박운항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반조성 차원에서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상교통체계를 구축ᆞ관리함 -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해사안전과 직ᆞ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 또는 투자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도록 함 - 해사안전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 추진의 근거 및 국제적 규제수준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해사안전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사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각종 지원사업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항해용 간행물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을 가하는 주체는 해당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49조), 동일한 항행통보 사항인 항해에 필요한 경고사항(사격 훈련 등),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해상공사의 실시 등)에 대한 통보의무가 부재한 실정임 - 해상사격훈련, 해상공사 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주관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