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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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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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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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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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시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레드카드? 李정부 질투 났나...
과거 윤석열 정권 시절에 가짜 출퇴근 행렬 의혹이나 그리고 22년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때 홍수 피해...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묵혀두는 것은 아마 정치인의 자격이...
국회, '힌남노' 이후 쏟아낸 침수방지 법안 1년간 방치
지난 13일 이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망·실종자 49명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침수 방지 관련... 폭우로 영업이 어려워 폐업한 상인들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방안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작년 쏟아낸 침수방지법 등 1년째 '낮잠'
지난해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힌남노’ 등으로 전국에서 사망 사고와 침수 피해가 속출하자 지하... 집권 여당이 내놓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재해구호법 개정안 등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 단위로 설치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임대차분쟁조정절차는 소 제기전 필수 절차가 아니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감염병 등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발생한 때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별도 기준도 없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한 상태임 -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조정활성화를 위하여 「감염병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음 - 차임증감청구 소송도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 - 차임분쟁 소송은 형해화 되어 있음 - 차임분쟁을 선 필수적 조정 후, 조정 불성립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차임분쟁 관련 조정절차나 소송절차가 활성화 되지 못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소제기 전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필요적 전치주의),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법원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비송절차에 따른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모색함 - 차임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권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 임차인이 차임감액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여야 함 -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임감액청구권 행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 임대차분쟁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임증감청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차임을 정하여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으로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음 -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가임차인들의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소상공인ᆞ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임대료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되지 않고, 임대인에 대한 별도의 금융지원 대책이 없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임대인들이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함 - 차임감액 요구 이외에 영업활동에 중요한 기반인 임대차기간 보호 등의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없어 그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임대료 부담 등)를 소상공인ᆞ자영업자들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 등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임대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대건물을 담보로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금융회사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막대함 - 임대인은 경제상황의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된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음 - 일부 해외 사례를 보면 코로나 사태의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25%까지 감액하여 받게 하고 있음 - 일부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감액만이 아닌 폐업이 절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 - 금융위원회에서 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채무조정을 금융기관에 요구하고 금융기관은 일정 요건하에서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임차인의 채무조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 - 차임의 증감청구권 행사가 어려움 - 차임 증감청구권 행사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