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20년 만의 대개편··· '국민'에서 '시민'으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최근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원봉사 제도가...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인권 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자원봉사 관리 전문 인력 양성과 국가 차원의 통계...
자원봉사 센터협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통과 환영"
자원봉사 현장의 20년 숙원이었던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며 제도 전환의... 또 자원봉사 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 관리 전문 인력 양성과 국가 차원의 통계...
에이스바이옴, 정부 '2025년도 자원봉사 진흥 시행계획' 세부 추진 과제...
자원봉사 진흥 시행계획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국가 차원의 공식 계획으로, 서면 심의를 통해 5월 1일 확정되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확대하며, 온라인 봉사활동을 포함하는 등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여 선의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까지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원봉사 개념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기반 확충, 시민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립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함 - 자원봉사활동 장려와 자원봉사문화 확산 노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의무를 규정함 -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행위가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 전문교육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ᆞ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발적 기탁금품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재난구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자치단체가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던 것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자원봉사자들의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례를 통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유무 및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시간의 관리와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