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여 시ᆞ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 중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기 위하여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 대체지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그 해석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해제와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동시에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 -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개발 및 발전 행위에 대한 규제로 지역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수도권 등에서 규제를 풀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재개발지원 등의 국책개발사업에는 예외를 둠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후 시ᆞ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상생협력방안, 위치, 개발사업기간, 상생협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토지의 이용 및 개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등이 포함된 상생협력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시ᆞ도지사가 제출한 상생협력계획이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및 운영방향,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 경쟁력 제고 및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적절한지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