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467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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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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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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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4인2025-07-28
220590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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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기축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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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함 - 기후 이상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임 - 이에 지하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ᆞ상가 등의 침수피해에 대비하여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홍익표의원 등 14인2022-10-18
211920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함 - 침수 방지시설 설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