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및 상습 스토킹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고, 유죄판결 시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을 당하던 신당역 여성 역무원이 재판 과정에서 보복 범죄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등을 취할 수 있으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에 불과함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적극적 가해자 감시장치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기간을 3개월로 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고 함 -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으로써 추가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로부터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의 내용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거ᆞ직장 등에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ᆞ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을 신설함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ᆞ손상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 신설,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 - 잠정조치 불이행죄 처벌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