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신원식의원 등 17인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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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2030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 확보를 단축하기 위해 최소기능품을 신속히 배치하는 신속·유연한 국방획득 체계 개선을 추진, '국방 첨단 전력 사업 에 관한 법률' 입법 발의를 마쳤다 . 아울러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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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항공우주 시장동향
방산 체계 와 첨단 우주 기술 인프라가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결합된 고도의 특화 구조를 보여준다. 최대 방산 허브인 콩스베르그와 라우포스 클러스터는 각각 정밀 유도 무기 (NSM/JSM 등) 체계 와 로켓...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통합하여 기간을 축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및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를 실시할 때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할 때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적용하여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통합하여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군이 민간의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기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체계는 획득 후 운영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방부는 총수명주기비용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음 -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총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