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신원식의원 등 17인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핵잠 개발은 국가전략 사업 …새 성장동력 될 것”
음향탐지 체계 (소나) 등 첨단 신 기술 (Neo technology)을 적용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핵잠 획득에 필요한 초기 업무를 전담한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6개월간 자율기구(국정과제, 기관장 역점 사업 등 긴급대응을 위해...
'완성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배치'…방사청, 첨단 무기 획득 방식 바꾼다
방위사업 청이 인공지능(AI)과 드론·로봇 등 첨단기술 을 빠르게 전력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개발 방식을... 방식을 적용 한다.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기술 적 성능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제 사용하는 군의...
![[통하는 충남] ‘AI 수도 충남’ 인공지능으로 재난 신속 대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8%252F13%252Fkuk20260813000248.jpg&w=3840&q=75)
[통하는 충남] ‘AI 수도 충남’ 인공지능으로 재난 신속 대응
이어 “충남형 농업정보 체계 를 구축해 생산·재해·유통 정보를 편리하게 연결하고,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 앵커 사업 단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통합하여 기간을 축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및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를 실시할 때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할 때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적용하여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통합하여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군이 민간의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기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체계는 획득 후 운영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방부는 총수명주기비용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음 -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총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