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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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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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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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옹, PB 제품 8종 리뉴얼...신규 브랜드 '허그바이' 출시
포옹은 민감 반응이 높게 나타난 원료를 조정하고, 기호성과 안전 성을 고려해 원료와 영양 설계를... 식이 데이터와 헬스케어 기술력을 결합해 '반려 동물 건강 관리 는 포옹'이라는 공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포옹, 데이터 기반 반려 동물 식이 플랫폼 '허그바이' 론칭하며 전면 리...
비전에서 출발했다”며 “영양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사료 를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방대한 식이 데이터와 헬스케어 기술력을 결합해 ‘반려 동물 건강 관리 는 포옹’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반려 동물 영양제? 아직은 다 사료 …농식품부 "유통 관리 강화"
반려 동물 기타 사료 등의 유형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료관리법 상 제조업 등록, 수입 사료 성분등록, 표시사항 기재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안전 성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유통되는 사료 는 법적 처벌 대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사육돼지의 ASF 발생 급증에 따라 동족포식사료와 남은 음식물 사료 이용을 제한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스페인은 1960년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음 -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 구제역, 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는 아직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에게 급여를 허용하고 있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 -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 구제역, 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전체 가구 중 3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음 -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또한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있음 - 반려동물 식품의 안전성?위해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이 잇따르고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식품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실시한 사료검사 결과 또는 재검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나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경우 등에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사료 판매업자에게도 사료의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를 부과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