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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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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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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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무상담] 반려견 송이와의 만남 그리고 이별 준비
적합한 사료 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을 보장하며 동물 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는 등 적절하게 사육 및 관리 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재난 시 동물 이 안전 하게...
로얄캐닌, 제14기 대학생 앰배서더 워크숍 개최...본격적인 활동 시작
갑작스러운 사료 변경 시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리학적 차이점도 설명했다.반려 동물 건강 관리 ... 안전 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주당 0.5~2% 수준의 감량 속도를 준수하고, 계량컵 대신 저울로 사료 량을...
씨위드, 한우 세포배양 단백질 반려 동물 사료 로…한동과 첫 상용화 추진
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단백질은 생산 과정과 성분을 일정하게 관리 할 수 있어 기존... 반려 동물 사료 는 그보다 먼저 열리는 시장”이라며 “57년 동안 동물 건강 을 다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사육돼지의 ASF 발생 급증에 따라 동족포식사료와 남은 음식물 사료 이용을 제한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스페인은 1960년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음 -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 구제역, 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는 아직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에게 급여를 허용하고 있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 -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 구제역, 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전체 가구 중 3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음 -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또한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있음 - 반려동물 식품의 안전성?위해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이 잇따르고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식품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실시한 사료검사 결과 또는 재검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나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경우 등에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사료 판매업자에게도 사료의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를 부과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