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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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동물 진료비, 최대 84만원 돌려받는다..세액공제 적용 추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 서울 마포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4일(수) 대표발의했다.... 적용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위한 의료비에는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중요도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조정훈...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마찬가지로 소득세 비과세 ㅇ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ㅇ 현행법은 ...
추경호 의원 “아이 낳고 키우기 더 쉽게”
특히, 2023년 출생아 11.6%가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일 정도로 난임 시술이 보편화돼 가고 있지만, 현행법은 ... 보장 △ 6세 이하 부모의 월 20만원이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해 계산하는 내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음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된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인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의 기준은 지난 2004년도에 신설된 기준으로서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금액이 변동이 없으므로 현실적인 금액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비과세 소득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