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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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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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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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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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행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법 체계에서 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선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관련한 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에선 정부는 최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음성군 체납관리단, 고의 체납 강력 처분·생계형 체납 복지 연계 '쌍끌...
음성군이 소액 체납자 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 지방세 입 체납관리단’이 출범 한 달 만에 뚜렷한 징수 성과를 거두며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음성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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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식] 갑질·을질 근절 청렴교육 실시 외
◇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논산시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시는 지난 8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소액 체납자 를 대상으로 전화 납부 안내와 분납 유도 등을 실시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제도의 운영 실효성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있음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등의 제한·정지·취소 요구를 의무화하고, 누적 체납액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체납액의 기준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고자 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세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함 -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 -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도입함 -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함 -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의 매수 제한 대상자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제도의 운영 실효성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있음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등의 제한·정지·취소 요구를 의무화하고, 누적 체납액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체납액의 기준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고자 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하는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새로 마련함 -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발신주의로 변경함 -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함 - 공매통지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 - 수의계약 등의 대행기관을 확대함 - 결손처분 용어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