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운대인데 뭐 어때" "그래도 마트는 아니지" 점점 뜨거워지는 '비키니...
수영복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그렇다면 현행법 으로는 처벌이 가능할까. 먼저 일반적인 수영복 차림을 곧바로 과다노출로 판단해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범죄 처벌법 은 공개된...
![[소통광장-관계성범죄]② "데이트폭력 막으려면 '가정폭력 처벌법 ' 뜯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po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23578_225591_2253_v150.jpg&w=3840&q=75)
[소통광장-관계성범죄]② "데이트폭력 막으려면 '가정폭력 처벌법 ' 뜯어...
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을 제정하기 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로 취급됐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제 씨는 "'형법'이나, '성폭력 처벌법 ', '스토킹 처벌법 ' 등 현행법 을 '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법 '으로 대체하자는...
에탄올 솜으로 슥슥 문지르더니… BTS 공연장 앞에서 팬들 상대로 벌어...
경찰은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된 11명에 대해선 경범죄 처벌법 에 따라 각각 범칙금 16만 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에 서는 입장권의 부정판매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개정법은 부정판매의 논리적 전 단계인 부정구매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 흉기의 은닉의 경우 처벌 수준이 낮아 해당 범죄를 실효적으로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 흉기의 은닉의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도 규제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 남아 있음 - 공공장소 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주취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마시는 물 사용방해, 물길의 흐름 방해, 무단소등,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행렬방해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장소 등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