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45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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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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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96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07428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0인2025-01-10
2200079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규모와 재정규모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6-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554상임위 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대상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주무관청이 타당성분석을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이 적격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를 단축하여 처리하거나 분석·조사 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등12인2021-09-14
210230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김경협의원 등 13인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