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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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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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담배분 지방 교육세 일몰 재원을 전환하여 지방 주도형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 ☞ 주거 안정 지원 [4] 지방세특례제한법 1.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 구체화(안 법 §4②) ○ 타...
곽규택 의원,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개정안 발의…해양산업 혁신지구...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 가 담겼다. 곽 의원은 "지난해 특별법은 기관 이전 의...
"조세 우대로 균형발전 효과를…" 비수도권 공동 대응 주목 [다시, 지방 ...
기업 유치와 동시에 인재 유입도 함께 유도하는 ‘패키지형’ 세제 개편이다. 협의회가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중부대 강현수 교수(전 국토연구원장)는 “ 공공기관 이전 , 지방이전 보조금 등 인프라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정착과 기반 조성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의 수혜대상을 확대함 -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함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함 -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함 -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비율을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유형별로 확대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비율을 1,000분의 375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이 합병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힘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상호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함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의 발전과 서민·소상공인 등의 간접적 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함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