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ᆞ노동자ᆞ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짐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ᆞ19혁명과 5ᆞ18민주화운동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음 -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에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함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 -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ᆞ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 10·16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업료의 면제 및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함 - 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함 - 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함 - 부마민주항쟁유공자 또는 유족 중 1명에게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농토구입,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양로ᆞ요양ᆞ양육, 수송시설 이용, 고궁 이용, 주택 우선공급 등을 지원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상금등을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5ᆞ18민주화운동 참가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도록 함 -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유공자 유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5ᆞ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5ᆞ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5ᆞ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