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순 항쟁탑부터 민간인 학살지까지 담은 '주철희의 여순 항쟁 답사기2'
하지만 지난해 여순 사건 특별법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 수 있을 것이며, 이 책이 여순 항쟁 역사의 재정립을 위한 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ㆍidy 1019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ᆞ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려는 것임 -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각각 2년 및 1년으로 연장함 - 희생자로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위령사업을 위령ᆞ기념사업으로 확대함 -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ᆞ유족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 국가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기준ᆞ절차 등 마련하는 책무를 부여함 - 여수ᆞ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ᆞ실무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 -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각각 2년 및 1년으로 연장함 - 희생자로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위령사업을 위령ᆞ기념사업으로 확대함 -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ᆞ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임 - 이로 인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건임 -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은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되어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고 종합보고서를 통해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음 - 이후 추가 신고접수와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의 필요성과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이 발발한 지 73년만인 올해 6월 현행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현행 특별법만으로는 여전히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함께 화해와 상생, 치유의 길을 모색하기에 미흡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ᆞ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임 - 이로 인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건임 -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은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되어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고 종합보고서를 통해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음 - 이후 추가 신고접수와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의 필요성과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이 발발한 지 73년만인 올해 6월 현행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현행 특별법만으로는 여전히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함께 화해와 상생, 치유의 길을 모색하기에 미흡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됨 - 특별법에는 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ᆞ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은 조문이 될 우려가 있음 - 여순사건 희생자를 포함하여 그 유족에게까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