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ᆞ청렴성 및 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인사청문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에게까지 인사검증시스템을 확대ᆞ적용하도록 함 -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검증 프로그램을 연구ᆞ개발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임명 또는 지명하려는 때에는 고위공직후보자로서 대외에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에 인사검증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함 -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한 후 공직적격 여부 등 그 결과를 인사검증요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은 위원회의 인사검증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고, 인사검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공직자로 임명하거나 지명할 수 없도록 함 -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자질, 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병역에 관한 사항, 재산형성 과정에서 관련 법령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권한·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 -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 등에 관해 규정함 -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고자 함 -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당선인은 임기개시전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하도록 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하도록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으로 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종료 후 30일이내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선거운동 방법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방법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당위적 의무에 해당함 -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음 -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