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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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론] 가스기술사 역할 확대가 가스산업 경쟁력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6148_102251_3830_v150.jpg&w=3840&q=75)
[시론] 가스기술사 역할 확대가 가스산업 경쟁력이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CCUS법),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등 새로운 제도가 잇달아 마련되면서...
실험 위해 목숨 거는 대학원생…교수와의 권력구조가 안전 위협
과기정통부는 2026년 5월 시행을 목표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만 아니라...
"내 몸의 안전 은 보호구로부터"…한동대, 체험형 연구실 ' 안전 교육' 실시
연구실 안전 교육은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한동대는 이수 목적에 그치기 쉬운 기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체험형 행사를 기획했으며, 연구자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차전지 관련 연구실의 화재 예방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교육 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통한 연구자의 생명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의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점검·진단 대행기관의 기술력 관리 강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안전관리의 전문화 등이 필요함 -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에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착용을 지도하도록 의무화함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재정립하고,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기관 부담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분교 또는 분원’의 안전관리를 ‘본교 또는 본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출산휴가 등의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연간 9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안전관리 비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 등 기관 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체계화,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결과에 따라 임시건강검진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점검·진단 대행기관의 기술력 관리 강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안전관리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법률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교육 의무화 및 관리·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함 -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등 기관 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연구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체계화,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전점검,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발동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내용을 단계적·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함 -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의 전문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한국과학기술안전원)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국가 전문자격 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마련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사 및 사고조사 지원, 연구실 안전교육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과학기술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한 국민 안전관리에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산업기술개발 사고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에 지도자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청소년활동과 동일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 사회 및 학교현장의 수련활동은 자연에서 실시하는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함양하는 단체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어 동일 용어에 대한 다른 인식으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행 등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함 -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켜 정책의 혼선을 개선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에 대해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고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의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환류를 강화하고자 함 -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키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합하여 영리법인 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대상 기관을 수련시설 및 영리법인으로 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계약형태를 고려하여 신고 주체를 주최하는 자에서 주최 또는 실시하는 자로 변경함 - 현장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숙박형등 청소년활동의 운영을 승인하고 수련시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신고를 제외하도록 함 - 숙박형 청소년활동 실시자 등이 참가자 모집시 기존 보험 인증에 추가하여 주최, 주관, 제3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ᆞ고지하도록 함 - 수련시설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시 수련시설이 입주한 임대건물주의 점검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가 실시한 점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필요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점검하도록 함 -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 - 종합평가 사항 시정조치를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정기간을 정하고 종합평가 결과통보 대상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장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운영중지명령 대상인 시설붕괴, 인명사고,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사고발생시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고 운영중지명령 대상에 제3자에 의한 숙박형등 청소년활동 규정위반시를 추가함 -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증활동시 실시일자를 통보를 의무화 하여 확인점검, 신고제 연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 - 벌칙 중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 규정 위반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벌칙 및 과태료조항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