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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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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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년 연속 A등급' 한국 한의약 진흥원 해체 위기…'효율화' 덫에 걸린 K-한...
2019년 ' 한의약육성법 ' 제13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승격됐다. 수십 년간 국가 보건 의료... 보건 산업 전체가 뿌리째 휘청이게 된다. 국회 보건 복지위원장인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장관 에...
“ 한의약 진흥원 통폐합 안돼”…이만희 복지위원장, 기재부에 우려 전달
기획재정부 장관 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약 진흥원의 독자성을 지키기 위해 대구광역시... 한국 한의약 진흥원은 ‘ 한의약육성법 ’에 근거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의약 전담 공공기관으로, △ 한의약 ...
李정부 공공개혁으로 21년만 '이곳' 소멸 위기… 한의약 계 '반대'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 한의약 진흥원이 한국 보건 산업진흥원에 흡수·합병될 수 있다는... 이후 ' 한의약육성법 '을 토대로 2019년 한의약 진흥원이 설립됐다. 복지부 의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지역계획 수립 의무 이행을 실질화하려는 것임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ᆞ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ᆞ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지역계획 수립 의무 이행을 실질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