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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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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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1125158_27409.jpg&w=3840&q=75)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
앞서 한신공영은 2025년 연결기준 연간 매출 1조149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2.9% 감소했다. 다만 원가율... 사업 수행 능력평가(PQ) 가점과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더벨][ 건설 사 시공능력 점검] 대우 건설 , 빅배스 단행 여파…시평액 2조...
종합 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시평)' 결과를 발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등록된... 대우 건설 은 지난해 연결 기준 815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연간 기준 영업적자를...
![[ 산업 소식]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삼성전자감사 페스티벌' 5일 종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14107_209297_5617_v150.jpg&w=3840&q=75)
[ 산업 소식]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삼성전자감사 페스티벌' 5일 종료
국토교통부의 '2025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등 제도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DL이앤씨는 협력사의 경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원활한 수습을 위해서는 행정처분권을 등록관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도 위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지역 관할 관청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사업등록을 한 지역의 관청에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시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등록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함으로써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고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교통부장관의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권한 중 공사 하한금액의 건설업 등록수첩에의 기재에 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개편에 관한 현행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1년부터는 종합·전문건설업에 따른 업역규제가 사라지고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해질 예정임 - 업역규제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종합건설업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의 주력 업무분야를 판단하여 시공역량이 높은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보조해줄 필요가 있음 - 건설업계에서 대규모 신축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완공된 시설물을 개량·보수·보강하는 유지보수공사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유지보수공사에 관한 건설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지속적인 업종간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유지보수공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공능력평가를 할 때에 따라야 하는 사항에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추가함 - 건설사업자는 등록한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지정받을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상호협력평가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받아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제34조제9항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거나 지급한 현황 등을 매년 공개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자격증 및 자격의 불법대여가 행하여지고 있음 -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