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지원 "정청래 비호감 낮아져, 김민석과 격차 좁혀지는 중…전대 갈등...
이런 취지 의 말씀이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아시다시피 상장... 청년들도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 또 자산 문제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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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사회적가치 지향 성 등 주요 항목에서 업계 최고 점수를 받았다. LG전자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을... JW이종호재단은 2020년부터 '기초과학자 주거 지원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과학 분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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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급여 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통계단위의 산업분류의 적용원칙) 통계단위가 어떠한... 하려는 취지 라고 하더라도 이는 ' 주거 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지, 그 범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 가구의 주거 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으로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청년가구원의 나이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주거안정 등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이고,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따로 사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 단위로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주거안정 등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이고,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따로 사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 단위로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선정기준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으로 설정하고 있음 - 2022년 확정된 선정기준을 보면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6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보다 높임으로써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