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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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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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대전시당 " 도심융합특구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20일 '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보다 하루 빠르다. 계속해서 대전시당은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며...
장철민 "인물론으로는 윤창현 보다 내가 우위"
이후 바로 다음날인 20일 윤 의원이 '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계속해서 장 의원은 SRT 서대전역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노선의...
![[22대 총선 D-365] "장철민의 재선이냐, 보수진영의 탈환이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tnt.com%252Fnews%252Fphoto%252F202304%252F266328_272980_90.jpg&w=3840&q=75)
[22대 총선 D-365] "장철민의 재선이냐, 보수진영의 탈환이냐"
특히, 대전 역세권 개발 을 위한 '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대표 발의를 비롯하여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초석을 다지는 토지 보상 길을 터 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확산시켜 첨단산업의 육성을 앞당기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혁신동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이 정체 국면에 들어섰고,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2022년 3분기 기준) 역시 전년 동기대비 4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소외현상은 그 어느때 보다 심각해져 있는 상황임 -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권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을 공약하고 당선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을 제시함 - 대통령은 충청권 금융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대전에 은행을 설립하여 벤처ᆞ스타트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대전이 세계적 수준의 벤처ᆞ스타트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