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438상임위 심의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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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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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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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 인지이상증' 용어 변경 법개정 추진
내용의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 치매 '라는 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 현행법은 ' 치매 '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국회보 2011년 8월호]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의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n.news.naver.com2011-08-05중립
[국회보 2011년 8월호]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의결
치매 예방 관리법 치매 는 노인이면 당연히 겪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하고 꾸준히 진료하면 질환의 진행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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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가 치매환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대체함 -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희곤의원 등 10인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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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김주영의원 등 14인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