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432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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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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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6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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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고, 주주제안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법안
이소영의원 등 14인2025-07-14
2207982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총 소집 통지 기간을 현행 2주에서 3주로 늘려 주주권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2인2025-02-07
2207415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연락처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동의 없이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여 서면 통지를 줄이고 전자 통지를 보편화하는 법안임.
유동수의원 등 10인2025-0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881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업무와 연락을 우편이 아닌 휴대전화로 하고 있는 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21-10-19
211776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적 분할의 경우에도 기존 회사의 주주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모(母)회사의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함 - 공정한 증권시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