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장관후보직 사퇴가 남긴 상흔과 과제들
현행법 에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비례대표의원은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차제에 위헌이 확인된 공직선거법 (제189조)의 개정으로 소위 위성정당을 근절해야 한다....
![서정욱 "李-조희대 충돌, 해법은 권한쟁의심판밖에 없어"[뉴스연구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9%252F23%252F202609230736416858_0.jpg&w=3840&q=75)
서정욱 "李-조희대 충돌, 해법은 권한쟁의심판밖에 없어"[뉴스연구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현행법은 요 애매하게 돼 있는데, 순서가 있어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그런데 그때 드루킹의 우리가 공직선거법 , 이걸 이렇게 무죄를 줬어요. 일부 무죄. 김경수가 2년 구속될 때 업무...
선거 음모론을 파헤치다> 1편, ‘부정 선거 , 재 선거 ’ 구호는 타당...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본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 수의 50%만 준비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요구하지만 현행법 상 이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사ᆞ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며, 선거관리 경비의 편성ᆞ배정시기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편성 및 배정시기를 조정하여 원활한 선거관리를 도모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의 임기만료 선거일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배정시기를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의 임기만료 선거일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배정시기를 조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 선거를 1년에 두 차례로 나눠 치르는 것은 선거비용이나 행정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 통합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경우 해당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는 각각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