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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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민국, 수도권 법인세 인하·소득세 감면 '패키지 법안' 통과 전격 드라...
상공계는 이 자리에서 " 수도권 블랙홀 현상 으로 인한 극심한 인구 유출과 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실질적이고...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에...
벤처투자 세제지원,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넓힌다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생산분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에 따라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해 첨단...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안이유에도 RSU를 받은 임직원이 현금 유입 없이 세 부담을 질 수...
![[단독]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할 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14%252F20260614508131.jpg&w=3840&q=75)
[단독]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할 듯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과밀 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이전 지역별로 차등(최소 5년 100%+3년 50%, 최대 10년 100%+5년 50%)해 법인세를 감면 중이다. 또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 그 다음 5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하여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