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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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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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의 곳간을 허물지 말라
1972년부터 55년 가까이 유지 해 온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국가 적 원칙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도의 지속가능성 이다. 내국세 20.79%라는 법정 연동장치가 존재할 때 교육 재정 은 매년 다른 국가 사업과...
이만희 복지위원장 “경북 국립의대 신설 필요…尹, 의대증원 2000명 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면서도... 지역수가와 필수의료 수가는 강화하되, 지역의료 인력과 공공 인프라 확충처럼 국가 가 책임져야 할 사업은...
![[팝콘칼럼]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은 소멸하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0671_155797_450_v150.jpg&w=3840&q=75)
[팝콘칼럼]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은 소멸하는가
세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국가 의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원 규모 자체보다, 그 재정 이 지역의 선택과 역량에 결합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느냐일 것이다. 우리 법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건정성 우려로, 국가채무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률에 규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 -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율로서의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의무화함 -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세계잉여금의 비율을 확대함 - 정부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과 통합재정수지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함 -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을 확대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무분별한 세금낭비를 막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하여 법제화하고자 함 -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초과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전액 사용하도록 함 -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함 -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