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NH농협은행, 금융 권 첫 ISMS-P 인증…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신뢰성 강화
앱 이용자 는 금융 거래 와 본인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덜고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안성 강화와 더불어 서비스 접근성도 대폭 넓어졌다. NH농협은행은 올해 3월 삼성 전자 와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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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경영권을 확보해 금융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고 기술기업은 서비스 개발과 유통에 참여하는... 게임과 콘텐츠, 해외 전자 상 거래 처럼 한국 기업과 해외 이용자 사이에서 거래 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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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마약류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법 위반 등은 적용... 다만 관련 조항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와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침해사고 통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 과징금 규정 정비, 이행강제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함 -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가 대폭 증가함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의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