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작년 국정감사서 받은 시정 요구… 금융 위·금감원, 얼마나 이행했나
두 법안은 이용자 의 고의나 중과실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금융 회사가 사기 가능성을 알리고 거래 철회를...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 보호 공시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 위가 연내 통과를 목표로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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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앤트로픽은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 결제 금액 전체를 매출로 잡고... 대규모 금융 거래 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브로드컴은 앤스로픽 등 AI 기업을 대상으로 약 600억달러 규모의...
[단독] '1초' 걸리는 얼굴 인식 결제…탈퇴해도 보관기간은 '1년'
토스 관계자는 “카메라로 촬영한 얼굴 원본사진은 개인정보 보호 법상 즉시 파기할 의무가 없다”며 “평균... 전자금융거래법 은 생체 정보를 접근 매체로 규정한다. 금융 회사가 이용자 의 신원과 거래 지시 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와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침해사고 통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 과징금 규정 정비, 이행강제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함 -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가 대폭 증가함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의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