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7423공포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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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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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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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용보증기금 이 궁금해? 창립 50주년 맞아 교육홍보관 '크레디움' 개관
nocutnews.co.kr2026-05-13긍정

신용보증기금 이 궁금해? 창립 50주년 맞아 교육홍보관 '크레디움' 개관

특히 교육 대상 이 학생인 만큼 '외상' 같은 쉬운 말로 신용보증기금의 사업들을 자세히 안내한다. 또 쉬운... 또 신보는 올해 연말 팩토링 대상 을 기존 확정 매출채권뿐 아니라 계약 단계에 있는 매출채권으로 확대해...

[비바100] 렌털 자산가치 ‘데이터화’, 금융권 자금조달 돕는다
viva100.com2026-03-29중립

[비바100] 렌털 자산가치 ‘데이터화’, 금융권 자금조달 돕는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계약·수납·AS 등 운영 전 과정을 디지털화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ABL, 팩토링 등 구조화... 이번 라운드에는 현대차제로원, 신용보증기금 , 어니스트벤처스, SG오토 서비스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고...

신보, 올해 보증 총량 76.5조 규모…“AI 등 첨단산업에 생산적금융 확...
ekn.kr2026-01-13긍정

신보, 올해 보증 총량 76.5조 규모…“AI 등 첨단산업에 생산적금융 확...

신용보증기금 이 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 총량을 전년보다 9000억원 늘린... 장래채권 팩토링 (가칭)' 도입 추진 △연대 보증 제도를 개편해 실패에 대한 부담 완화 △AI·데이터 기반 서비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79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추가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5-11-06
2204094공포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P-CBO) 발행 시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

유영하의원 등 13인2024-09-19
2124697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CBO가 자본시장에서 특수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로 인식됨에 따라 운용상에 한계가 있음 - CBO에 대한 투자수요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유의동의원 등 10인2023-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269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이태규의원 등 10인2020-08-25
2113440공포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김경만의원 등 11인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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