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용보증기금 이 궁금해? 창립 50주년 맞아 교육홍보관 '크레디움' 개관
특히 교육 대상 이 학생인 만큼 '외상' 같은 쉬운 말로 신용보증기금의 사업들을 자세히 안내한다. 또 쉬운... 또 신보는 올해 연말 팩토링 대상 을 기존 확정 매출채권뿐 아니라 계약 단계에 있는 매출채권으로 확대해...
![[비바100] 렌털 자산가치 ‘데이터화’, 금융권 자금조달 돕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3%252F24%252F.cache%252F512%252F20260324501097.jpg%253Fv%253D20260830041255&w=3840&q=75)
[비바100] 렌털 자산가치 ‘데이터화’, 금융권 자금조달 돕는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계약·수납·AS 등 운영 전 과정을 디지털화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ABL, 팩토링 등 구조화... 이번 라운드에는 현대차제로원, 신용보증기금 , 어니스트벤처스, SG오토 서비스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고...

신보, 올해 보증 총량 76.5조 규모…“AI 등 첨단산업에 생산적금융 확...
신용보증기금 이 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 총량을 전년보다 9000억원 늘린... 장래채권 팩토링 (가칭)' 도입 추진 △연대 보증 제도를 개편해 실패에 대한 부담 완화 △AI·데이터 기반 서비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추가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P-CBO) 발행 시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CBO가 자본시장에서 특수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로 인식됨에 따라 운용상에 한계가 있음 - CBO에 대한 투자수요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