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4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390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공?민영보험 간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에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보험범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및 운영하여 대책반의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 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수영의원 등 10인2023-04-14
2114398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를 전담적으로 수사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하고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는 등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22-01-14
2126398공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사기의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보험사기 대응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4-0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568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ᆞ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2인2022-05-12
2114398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를 전담적으로 수사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하고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는 등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