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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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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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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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
◆ 기업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법 §57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조개선 중소기업 의 자산 매입·재임대(5년간 취득세 50%· 재산세 50%), 중소기업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에 대한 감면 ...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1.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 구체화(안 법 §4②) ○ 타 지방정부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조례 감면 불가 사유 구체화 ※ (現) 과세형평 침해 및 국가경제시책에 부적합한 감면 ...
내년부터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 → 70만원 하향 조정
벤처·테크노밸리 등 기업 집적시설의 취득세 와 재산세 감면 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 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있음 -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주고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도 현행과 같은 세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창업벤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