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의 제명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함 -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금융특구청을 설치하여 금융특구 조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특구를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으로 정의함 -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금융특구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특구를 지정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특구가 상당한 기간 내에 금융특구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금융특구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금융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금융특구의 원활한 조성과 관리를 위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인 금융특구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특구청의 세입과 세출은 구분 관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성사업 시행자, 국내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및 연관산업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