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413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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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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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02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지각ᆞ무단조퇴 누적 고발 기준을 5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12-10
2209648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복무 시 연가일수 단축 및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04-08
2205450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간 중 음주 등 품위 손상 행위 시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하여 병역의무자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11-1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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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886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2인2021-10-19
211109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예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중예술인 역시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공을 세우고 있음에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도 규정하여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6인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