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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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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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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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최종 통과
한편, 이날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는 서미화·김윤·안상훈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심뇌혈관질환 종류 가운데 심 혈관질환 을 ‘심장 혈관질환 ’으로 명명한다. 또...
국회 본회의, 약사법·간호법 등 보건복지 법안 10건 의결
개정안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의약품 안전 관리 와 간호 인력 배치 기준, 마약류 관리 , 화장품산업 지원, 장기 이식 및 ...
마약류 조제 시 DUR 확인 의무화…약사법 등 3개 법률 국회 통과
국회가 8월 20일 본회의에서 약사의 마약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의결했다. ◆마약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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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으로의 위임 규정이 삭제됨 -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를 심뇌혈관질환으로 정했던 것을 심혈관질환의 예시로 명시하려는 것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ᆞ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정책수립 중요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을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에 대한 자료 제공 협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수집ᆞ연계를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연구ᆞ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