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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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돈 없어 전세금 못 준다?…이사 준비할 때 알아야 할 보증금 못 받는 경...
(법인)이 계약 만료 5개월을 앞두고 파산을 신청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로 대항력을 갖춘 A씨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등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 에게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 법적 절차 및 사전 검토 항목
법률 상담 전 임대차계약 서, 확정일자 부여 자료, 전입신고 내역, 보증금 송금 영수증, 현 시점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공인중개사 의 설명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 간 차이가 존재하거나 주요 사실...
![[아주 탐사기획] 공신력 팔아 100억 전세사기...건설기술인협회는 세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7%252F20260817005958882685.jpg&w=3840&q=75)
[아주 탐사기획] 공신력 팔아 100억 전세사기...건설기술인협회는 세입...
건물 임대업체가 소유주인 협회에 내야 할 임대료를 수개월째 체납해 임대차 계약 이 해지되었으니 즉시... 세입자들은 확정일자 를 부여받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역시 "안전한 매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함 -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현재 공적서류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하에 공개한다면 거래시 발생하는 여러 사기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 호수의 등기가 되지 않아 임대차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알기 어려움 -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 호수의 등기가 되지 않아 임대차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알기 어려움 -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