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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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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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전시, 대출 우대금리와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는 부동산 전자 계약 스티...
이번에 새롭게 보급되는 큐알코드 스티커는 주택이나 토지 거래를 희망하는 시민이 일선 공인중개사 무소를...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절차가 실시간으로 자동 완료된다. 이와 함께 체결된 모든 계약 데이터는 정부 공인 전자...
돈 없어 전세금 못 준다?…이사 준비할 때 알아야 할 보증금 못 받는 경...
(법인)이 계약 만료 5개월을 앞두고 파산을 신청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로 대항력을 갖춘 A씨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등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 에게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 법적 절차 및 사전 검토 항목
법률 상담 전 임대차계약 서, 확정일자 부여 자료, 전입신고 내역, 보증금 송금 영수증, 현 시점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공인중개사 의 설명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 간 차이가 존재하거나 주요 사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함 -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현재 공적서류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하에 공개한다면 거래시 발생하는 여러 사기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 호수의 등기가 되지 않아 임대차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알기 어려움 -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 호수의 등기가 되지 않아 임대차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알기 어려움 -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