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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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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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더클 I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산업재해 막을 수 없다? [김준일의 뉴스...
현행법 으로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책임자들은... 대단히 효율적 일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은 근로감독관을 증원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터뷰] “내화채움구조, 제도 개선할 부분 산적… 임기 내 반드시 풀...
협회가 적극 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 인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 내화채움 기술의 현장 적용 과정에도 문제가... 현행법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상 미장이나 습식, 방수, 조적 시공 면허가 있어야 내화충전 공사를 할 수...
![[Who Is ?] 박지혜 국회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20250612053943_26776.jpg&w=3840&q=75)
[Who Is ?] 박지혜 국회의원
특히 현행법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결국 화석 연료를 덜 쓰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 이다." (2024/06/28, 더나은미래 인터뷰에서) "그곳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가 필요함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자격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자격기본법은 교육부장관이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음 -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함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자격체제를 도입하고,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자격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격정책심의회를 신설함 -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와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되는 분야의 기준을 신설하고,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함 - 교육훈련과 자격을 연계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자격취득을 선발자료로 사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신설 제한분야의 기준을 설정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의 사회적 영속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민간자격관리자를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및 법인으로 제한함 - 주무부장관에게 공인기간의 연장 승인, 공인사항의 변경, 시정명령, 공인자격관리자의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현행 공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함 - 민간자격관리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르게 민간자격을 관리ᆞ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 자격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을 하거나 등록갱신하지 아니하고 관리ᆞ운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주기를 명시함 -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