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 기각 또는 3개월 내 청구 여부 미결정 시, 이의신청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이 시국사건 변호를 한 변호사들을 집중적으로 징계하려는 시도로부터 변호사의 변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법은 법률 제6207호 2000. 1. 28..전부개정을 통해 변호사업무에 대한 광고허용등을 통하여 사건브로커가 기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제23조 제1항에 “변호사등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등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ᆞ잡지ᆞ방송ᆞ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변호사업무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함 - 법률 제8271호 2007. 1. 26..일부개정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함 -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됨 -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켜왔음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온 서비스 자체를 금지시키려는 시도가 있음 - 이는 변호사법 입법연혁에서 확인한 변호사광고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법률시장에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건브로커의 폐단을 없애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임 - 법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매체로 한 변호사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무엇보다 변호사로부터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제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나 퇴직공직자의 위법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