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찬민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응급의료 종사자 인건비·시설비 직접 지원 명문화… ' 응급의료 법' 개정...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최은석 의원이... 24일 최은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 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은석 의원, 응급의료 종사자 처우개선·재정지원 법안 발의..." 실질적...
최은석 국회의원( 국민 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 기관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응급의료 종사자 재정지원 및 처우개선 위한 법안 추진
응급의료 종사자 재정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 의힘 최은석 의원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구비 대상에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시설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