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찬민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수현 의원 "지역 영화·연극제 예산삭감 문제 매우 심각…강력히 개선...
박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생 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 개선'도 제안했다.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으로 인해 학력 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박수현, 충남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 대폭 확대 촉구
발달장애인 학생 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 개선'도 제안했다.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으로 인해 학력 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선수...
박수현 의원, "지역 영화·연극제 예산삭감 매우 심각, 강력히 개선 촉...
박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생 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 개선'도 제안했다.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으로 인해 학력 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에게만 최저학력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진로 지원 없이 학생선수에게 일반학생과 같은 정규 수업을 강요함으로써 휴식권 및 인권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학교스포츠클럽이 최근 들어 학교운동부와 그 성격이 유사해짐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스포츠지도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 및 운영을 통해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학교의 장에게 학생선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체육중점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생선수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지도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학교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지도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잦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학교의 장이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사고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의 개정을 제안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의 성폭력ᆞ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학생선수의 인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