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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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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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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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검이 특검을 부정했다…활동 종료 종합특검 ‘협의 조항’ 법원서 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 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기소했다. 김 여사가 관저...
‘김건희 도이치 봐주기 의혹’ 검사들 줄줄이 재판행…종합특검, 이창...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최 부장검사와 또 다른 최모 검사는...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대통령 경호 처 시설로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를 벌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황제 조사’ 논란이...
'국회 위증' 조태용 2심서 징역 2년 6개월 … 法 "탄핵 저지 정치적 동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전 대통령 경호 처장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계엄 직후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이 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본부를 설치하여 경호 업무를 이관하고,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를 규정하며, 경호처 공무원 등의 임용 및 직무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장이 국회 또는 법원 등의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퇴임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언어폭력과 혐오를 동반한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퇴임 대통령 내외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퇴임 대통령 등에 대한 과도한 폭력·혐오 시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당연 퇴임 요건을 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 - 재개발ᆞ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상대다수대표제는 전국민 중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당선인의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지만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경우에는 14일이 추가되어 총 37일이 됨 -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대통령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서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는데 대통령결선투표에 나서는 두 후보자는 8면 이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 - 대통령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추가로 4회 이내에 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는 추가로 1회 이상 하여야 함 - 대통령 결선투표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는 교호순번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