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카드뮴에 죽어가는 '쓰레기 식민지'를 아시나요
현행 ' 폐기물관리법 '은 폐기물 을 발생 한 곳에서 처리한다는 ' 발생 지 처리 원칙'을 두고 있다. 다만, 자체... 2022년엔 12부작 다큐멘터리 '어스 온 어스(Us on Earth)'를 통해 코로나19 가 우리에게 남긴 것을 물었으며, 2024년엔...
![[이슈체크] 지체상금 못 받고 추가 공사비 부담까지…한진 '2850억 메가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12594_315578_113.jpeg&w=3840&q=75)
[이슈체크] 지체상금 못 받고 추가 공사비 부담까지…한진 '2850억 메가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과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자 한진은 물류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자동화... 재판부는 물류설비 공사와 소방공사 일정이 맞물렸고, 오염토와 폐기물 처리, 연약지반 보강, 신규 램프...
온라인 과대포장 감시 강화… '제품포장 관리 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특히 포장 폐기물 은 생활 폐기물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택배 물량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종이박스와 플라스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반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반출 처리 시 관련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 급증에 따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어,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광역 이동 증가로 인한 지역 갈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반출 시 협의ᆞ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보완하며, 자원순환 원칙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지역 및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 -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은 일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임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ᆞ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낮은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원거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고 있어 폐기물 이동과정에서의 노출 위험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인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 - 의료폐기물 운반과정에서 주변환경 및 작업자 등에 대한 감염 위해(危害)를 줄이고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