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업무에 경로당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장에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ᆞ식품위생ᆞ의료기술ᆞ의무ᆞ약무ᆞ간호ᆞ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ᆞ한의사ᆞ간호사ᆞ조산사ᆞ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2016년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 간의 보건격차가 크게 나타남 -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위기에 처해있음 -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의료 장학제도를 시행했지만 2019년 8명 선발, 2020년 14명 지원에 그쳐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매우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지방의 기초보건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