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가 정책적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즉,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남북교류협력의 일상적이고 다면적인 교류 형태인 북한주민접촉행위 중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여 자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 교류협력의 촉진과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5.24 조치 등 남북교류협력의 제한ᆞ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교류협력의 제한ᆞ금지 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기능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제한ᆞ금지 사항에 대하여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남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사후신고 가능 사유를 적시함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함 - 협의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남북교류협력 제한ᆞ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북한 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 등 용어를 정의함 -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은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 필요성, 사업 시행예정자, 시행방법, 재원 조달방법, 토지이용 및 인구수용 계획, 교통, 산업유치,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환경보전, 내·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계획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 -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둠 -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둠 -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노력하여야 함 -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성과 평가를 하고,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ᆞ협력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문승인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활발한 교류ᆞ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 통일부장관은 남북교역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교역사업자를 우수교역사업자로 인증하고, 우수교역사업자에 대하여는 방문승인 신청 또는 물품등의 반출ᆞ반입의 승인 신청에 관한 서류제출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역 및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북한 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간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