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수사 인력 부족과 수사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함 - 국가백년대계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ᆞ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한 출입국ᆞ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함 - 마약류단속은 경찰ᆞ검찰ᆞ해양경찰청ᆞ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의 공조가 필수적임 -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ᆞ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215만명으로 총인구의 4.1%를 기록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외국인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여러 정부부처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어 정책이 중복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외국인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이민청을 신설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체계성ᆞ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주민이 겪을 사회ᆞ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취업, 관광 등 체류목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한외국인을 단순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하여 수혜 일관도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반외국인 정서가 대두되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함 -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정책의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통합비용에 대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시급함 -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민ᆞ통합기금을 설치함 - 이민ᆞ통합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및 범칙금 등으로 조성함 - 법무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함 - 이민ᆞ통합기금은 재한외국인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함 - 법무부에 기금 관리ᆞ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기구로 이민ᆞ통합기금 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ᆞ지출과 관련한 출납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임명함 - 기금 업무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이민ᆞ통합기금 계정을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