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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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종교육청, 학원 종사자 안전 교육 실시
세종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1일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 어린이이용시설 (학원) 종사자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를 대면하는 업무 종사자와...
세종시교육청, 어린이 안전 ...학원종사자 교육 진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강미애)은 지난 21일 관내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학원) 종사자 안전 교육(실습)'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를...
세종교육청, 어린이 안전 교육·문해력 교실 동시 가동
관내 어린이이용시설 (학원) 종사자 대상 안전 교육(실습) 실시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를 대면하는 종사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학원) 종사자 안전 교육' 실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주관 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관부처를 명확히 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을 짐 - 모든 국민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짐 -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고 10건 중 3건은 어린이 사고임 -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24,097건임 -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인근의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사항의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보다 엄중한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함 -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실태조사를 공표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중복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5인 이내로 상향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함 -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 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의 건강진단 이행 노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 감염병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도 격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보육료를 부정수급 하는 등의 경우에 제재수단을 보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