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250g 이상의 모든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해서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운용할 수 있음 - 조종자 증명을 받기 위한 교육과 시험이 실제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성이 크지 않음 - 조종자 증명 절차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함 - 효율적인 자격 증명 절차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18. 12.)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제재 강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에 대한 대여?알선을 해준 사람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충분한 안전수준을 확보한 조종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조종자격 응시자에 대한 정확한 비행능력 파악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의 부재와 조종교관 대상 안전교육과정 운영시설 미비 등으로 양질의 인력양성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 정부가 지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들에 대한 교육품질 관리 및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실기시험?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 구축,운영 및 지정과 전문교육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수준을 확보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인력양성으로 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을 1회 거부할 경우에 대한 처분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2회 거부한 경우에 대한 처분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120일임 -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한 경우에 혈중 알콜농도가 0.2% 이상 0.06% 미만인 경우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혈중 알콜농도 0.06% 이상에 대한 처분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120일, 자격취소 등으로 보다 중하게 규정되어 있음 - 항공사업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대형사고나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음주거부를 보다 엄중히 제재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해당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항공기가 등록 제한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제한요건에서 제외하여 외국인의 주식·지분율이 변동하더라도 기업의 업무용 항공기의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업체 수는 2020년 말 기준 총 3,645개로 2015년 697개 대비 5배 이상 확대되는 등 국내 드론 활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사고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조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외국의 법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일 경우에도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도록 함 -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명등을 당연취소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거나 관제권에서 비행하여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및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 사용사업체 및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정기 안전점검 강화 및 데이터 기반 사고예방 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이 존재함 -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종합안전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